공지사항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17년 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15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621명으로 ’14년도 4,762명에 비해 141명 감소하였다. 이는 승용차의 대중화 초창기인 ’78년(5,114명)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3년부터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17)‘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71명이 감소하였고, 지난 10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 : (’06~’15년) 3.4%. (’13~’15년) 5.0%


’16년 정부는 사망자 감소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도로교통 안전도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고령자,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사고 고위험 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① 첫째, 어린이·고령자 등의 보행교통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도로환경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어린이·노인 등 보행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활도로구역 법제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생활도로구역 : 주택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


 또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맞춤형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② 둘째,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용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운전자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한다. 또한,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교시간에 보행지도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고령자 맞춤형 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 심각도 감소를 위해 어린이 안전모, 카시트 등도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③ 셋째,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한 책임 보험료 분담금 징수율 차등적용을 추진하고, 안전장치 부착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를 추진한다.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홍보협의회를 통해 기관간 합동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국민 공감형 기획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④ 넷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자인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대응체계 또한 고도화할 계획이다.

먼저 사망사고 발생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합동 교통안전점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 운영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을 집중 관리하여 운전자별 위험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운전습관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교통안전에 대한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또한, 사고대응 강화를 위해 사고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이콜(E-call)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고, 2차사고 예방 관련 불꽃신호기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불꽃신호기 정비소 등 판매를 위한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하여야 할 점이 많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16년에도 강도 높은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